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와 관련,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논의되는 안에서 전환되는 부가가치세는 몇%냐"는 민주당 김유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당초 목표를 10% 이상으로 잡아 논의했는데 그 경우 현행 제도로서는 손봐야 할 부분이 많아 우선은 5% 정도로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3년 뒤에 5%를 추가하는 쪽으로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광역자치단체별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