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죄수익, 세금 빼고 추징 안돼"

조세일보 | 조세일보 2009.09.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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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사행성 게임장에 건물을 내준 지모 씨가 임대수익 8천500여만원에서 세금납부액을 제하지 않고 전부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주인 피고인이 오락실 운영자에게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해 무허가 오락실 영업을 방조한 기간에 얻은 임대수익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고 그 중 세금 납부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지 씨는 불법 사행성 오락실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경기도 광명시의 건물을 빌려줘 2007년 4월부터 1년여간 임대수익을 얻었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8천526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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