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의원 "도급순위 상위업체가 발주물량 독점"
조달청이 발주하는 턴키(설계, 구매, 시공 일괄발주)입찰 공사물량의 대부분을 대형건설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9일 제출한 조달청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2009년 8월말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턴키입찰물량의 74.2%를 도급순위 10위권 이내의 대형 건설사들이 차지했다.
특히 도급순위 1위의 현대건설의 경우 이 기간동안 무려 20건, 2조850억원의 턴키 공사를 수주해 조달청 전체 턴키공사금액 기준 12.7%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우건설(도급순위 3위)이 1조9168억원(25건), GS건설(도급순위 4위)이 1조8034억원(22건), 삼성물산(도급순위 2위)이 1조6867억원(16건), 대림산업(도급순위 5위)이 1조3247억원(10건), 포스코건설(도급순위 6위)이 9110억원(12건)을 각각 수주해 이들 도급순위 1∼6위 업체들이 전체 턴키공사금액의 59.2%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조달청 발주 공공시설공사 중 금액기준 약 27%가 이같은 턴키방식으로 발주되고 있는데, 발주금액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서 입찰에 투찰하는 기업이 단 2개뿐인 공사의 비중이 30%에 달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300억 이상의 공사에 투찰한 기업이 2개인 공사의 비중이 81.5%에 달해 둘중에 하나는 무조건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발주가 진행됐다.
아울러 진 의원은 최저가, 적격, 수의 등 다른 발주방식에 비해 턴키방식이 지나치게 낙찰률이 높아 가격경쟁이 안 돼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조달청이 발주한 공사의 낙찰률은 최저가 방식은 평균 66%대이고, 적격방식은 평균 86%, 심지어 수의방식도 90%선에 머무른 반면, 일괄턴키방식은 2005년 91.37%에서 2006년 92.54%, 2007년 94.26%, 2008년 92.44%, 2009년 8월현재 93.81%로 가장 높은 낙찰률을 기록하고 있다.
진 의원은 "턴키발주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낙찰률은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턴키입찰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고, 가격경쟁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며 "입찰경쟁을 통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해 결국 예산손실을 가져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