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제위기 이후 해결책으로 정부가 2009년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기존에 진행중이던 공공공사들이 상당수 취소되거나 중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제출한 조달청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중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공사의 입찰중단 및 취소건수가 40건에 달하며 계약이 취소된 발주예정금액만 총 9457억원에 이른다.
조달청 공공공사의 계약취소 사례는 2007년 43건 1205억원, 2008년 51건 656억원에 불과했지만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이후인 올해 들어서는 9월현재까지만 40건에 9457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계약취소건수 급증은 조달청의 무분별한 발주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조달청의 시설공사 및 시설용역 등 공공공사 집행금액은 약 20조원에 달해 2007년 12.4조원, 2008년 13.6조원 등 과거연도 연간 집행금액보다 높다.
김 의원은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실적쌓기에만 치중해 공공공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발주했으나, 졸속추진으로 취소·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했다"며 "조달청은 이에 대한 원인파악도 못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대책인 예산조기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건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