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책임금액 소송제기율 10%대에 불과
소송으로 회수한 공적자금은 1.3% 그쳐
예보 공적자금 회수율 38.6%
예금보험공사가 외환위기 이후 부실금융공사를 살리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공적자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예보가 은행 등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채무기업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올해 7월말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송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를 포기했냐는 의견도 나왔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채권기업의 부실책임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채권보전 또는 회수조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손실금액 대비 소송제기율이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7월말 현재까지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책임자의 손실초래액(부실책임금액)은 17조2345억원(피의자 9533명)에 달하지만, 실제 예보가 소송을 제기한 청구액은 1조9110억원으로 부실책임금액의 11.1%에 불과하다.
더구나 소송을 통해 회수된 금액은 2662억원 밖에 안 돼 부실책임금액 대비 1.5%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399억원의 소송비용까지 제외한 순수 회수액은 2263억원으로 부실책임금액의 1.3%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17조2345억원의 부실책임금액 중 소송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2263억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또한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소송제기율과 회수금액은 부실금융기관보다 더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7월말 현재 787개 부실채무기업을 조사한 결과 부실책임금액은 14조3971억원이었고, 이중 예보가 소송을 제기한 금액은 9800억원으로 소송제기율이 6.8%에 불과했다. 소송을 통한 회수액도 1119억원으로 부실책임금액 대비 0.8%에 그쳤다.
특히 이 의원은 "작년 12월과 올해 2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예보가 부실관련자의 재산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아 최소 33억8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899건(서울보증보험 포함)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보전조치를 누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와 채권보전조치에 주력하라"고 밝혔다.
한편 예보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부실금융기관 등에 공적자금 110조9000억원(구조조정자금은 포함하지 않음)을 투입했으며, 이중 42조9000억원을 회수, 회수율 38.6%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