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관세청이 내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사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자체감사는 2005년 6건, 2006년 8건으로 늘었다가 2007년에는 6건으로, 2008년에는 4건으로 줄었고, 올해 들어서는 9월말 현재까지 2건밖에 실시하지 않았다.
관세청 자체 감사는 일선세관 등 산하기관에 대해 1∼3년 주기마다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세액정정업무 처리실태 등 특정 사안별로 실시하는 기획감사로 진행되는데, 기획감사는 2005년 3건, 2006년 5건, 2007년 2건, 2008년 3건이 실시됐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열린 감사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연중 감사계획(대상업무, 대상기관, 감사기간)에 따른 결과를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감사에 대한 내·외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사는 실시했지만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안도 있었다.
홈페이지 공개내용과 국감자료를 대조한 결과 2005년의 경우 총 6건의 감사를 진행했으나 그 해 4월에 실시한 서울세관 등 7개 세관에 대한 체화·국고귀속물품관리실태에 대한 기획감사 결과와 7월에 실시한 한국관세사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2006년 4월말 실시된 관세평가분류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올해 5월말 실시된 부산세관 종합감사 결과도 현재까지 홈페이지 감사예고 및 결과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감사원의 기관감사를 수감했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추가할 여력이 없었다"며 "현재 전국 2급지 세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남은 하반기 중에 종합감사를 더 실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홈페이지 비공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개별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