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전관예우로 사법체계 불신감 커져"
대형 로펌이 무죄를 선고받을 확률이 평균치의 1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2009년 법무법인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화우 등 5대 대형 로펌이 1심 기준으로 모두 1천682건을 수임해 240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14.3％의 무죄율을 기록했다.
이는 형사사건 전체 평균 무죄율(1.4％)의 10배에 달하는 것이다.
로펌별 무죄선고율은 김앤장이 21.5％로 가장 높았고, 태평양 19.3％, 세종 14.8％, 광장 10.2％, 화우 9.3％ 순이었다.
특히 올해 1∼7월 김앤장이 수임한 43건의 사건에서 모두 15명이 무죄 판결을 받아 무죄선고율이 무려 34.9％에 달했다.
우 의원은 "고액 수임료를 받는 대형 로펌의 무죄선고율이 월등이 높다는 것은 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의미"라며 "로펌이 퇴직한 고위 판검사를 경쟁적으로 영입해 전관예우 혜택을 노리면서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감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