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행위자 색출·처벌 등 단속 강화
국세청은 올해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50만명, 개인사업자 64만명 등 총 114만명이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9월 말까지 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와 환급 등으로 올해 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동안 발호할 수 있는 자료상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거래질서분석전담반'을 편성해 자료상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현행범 긴급체포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요'의 차단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환급 또는 부당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실시, 사법당국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반면 금융위기나 사업 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는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활동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부정 환급 혐의가 없는 한 법정기한보다 8일 앞당겨 내달 2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그 동안 본청이 맡아온 부가세 신고.납부 업무를 이번에 처음으로 지방청에 이관해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