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서민부담 증가 세제개편안도 철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 감세정책이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고, 대신 중산·서민층을 위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부자 감세를 고집하지 말고,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등 서민 감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감세로 올해 상반기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상위 20%가 가장 큰 혜택을 봤으며, 소비지출은 고소득일수록 줄고, 소득 하위 20% 계층은 감세혜택 없이 소비지출이 증가했다.
즉 소득세 감세정책이 소득격차를 키우고 소비진작 효과는 없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소득세 6조7000억원, 법인세 10조3000억원 등 내년 예산만 23조원이 감소하고, 향후 5년간 90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감세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EU는 소비세율을 1%p인하했고, 영국도 17.5%에서 15%로 인하하는 등 외국은 부가세를 감세하고 소득세를 인상하고 있다"며 "우리도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굳이 감세를 하려면 중산·서민층에게 효과를 미치는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난 9월 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에어컨·냉장고 등에 대한 5% 개별소비세 부과와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축소 등 중산·서민층의 부담이 증가하는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