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감면 비율 15%‥전년比 2.5%p 상승
기획재정부는 12일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그동안 조세감면 정비의 기본 원칙에 따라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음에도 불구, 최근 조세감면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총액 167조3060억원 중 감면규모는 29조6321억원으로 15.0%의 국세감면비율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국세감면비율은 2004년 13.4%, 2005년 13.6%, 2006년 13.4%에서 2007년 12.5%로 다소 낮아졌다가 지난해 15%로 2.5%p 급등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지난해 3조7500억원이 지원된 유가환급금 등 고유가 대책을 제외할 경우 국세감면규모는 25조9000억원, 감면비율은 13.6%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되, 최근 경제여건을 감안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와 상충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201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