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中企투자세액공제 81억원 예상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이 연간 평균 6조3000억원의 법인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2004년 5조6000억원, 2005년 6조1000억원, 2006년 6조원, 2007년 6조4000억원, 작년 7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연간 평균 6조3000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개인+법인)은 같은 기간동안 투자세액공제로 연 평균 119억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는 12억6000만원을, 법인사업자는 106억4000만원을 공제 받았다.
올해는 경기침체로 전반적으로 기업투자가 줄면서, 개인사업자 5억원, 법인사업자 76억원이 공제될 것으로 예상됐다.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액은 2004년 110억원, 2005년 268억원, 2006년 55억원, 2007년 69억원, 작년 93억원, 올해 81억원으로 들쑥날쑥하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에 대한 투자비용 중 3%의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며, 올해말로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2012년말로 3년간 연장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