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재정부 "간이과세 제도 단계적 축소 방침"
연간 매출규모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1인당 연간 114만원의 세제혜택을 받고, 실제 세금은 5만원 정도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자는 총 181만명, 납부 면제자(연매출 1200만원 미만)는 147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총 999억원으로 1인당 연간 5만5193원을 부담한 것으로 추정됐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 없이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지난해 3809억원의 세수가 간이과세자에게 지원됐으며, 1인당 연간 114만원의 공제를 받은 것으로 재정부는 분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간이과세자는 원래 내야할 120만원 정도의 연간 세금 중 각종 공제를 통해 5만5193원만 내면 된다"며 "간이과세 제도를 점차 축소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지만, 당장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