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확대 추진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중인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건수가 연 평균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2007년 6월~12월 8건, 작년 한 해 11건으로 10건 안팎에 불과했으며, 발행금액도 2007년과 작년 모두 800만원으로 저조했다.
그나마 올해 들어 4월까지 발행건수가 9건으로 늘었으며, 금액도 21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
한편 재정부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확대하기 위해 ▲신청기한 연장(물품구매일 15일→30일) ▲거래금액상한선(500만원) 폐지 ▲신청건수 제한(월 2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