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감독권 행안부가 행사 전문적 금융감독에서 배제"
"거시·미시적 금융안정 정책수립 등에 어려움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새마을금고가 급성장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요청권, 자료제출요청권 등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사를 담당할 금융감독원의 검사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인가, 검사, 제재 등 포괄적 감독권을 계속 행사하되, 금융위가 검사요청권 등을 행사해 전문적인 금융감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02년 총자산이 42조원이던 새마을금고는 2003년 44조원, 2004년 48조원, 2005년 53조원, 2006년 59조원, 2007년 60조원, 지난해 65조원 등으로 급성장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총자산이 204조원인 농협을 뒤따라 상호금융회사 중 2위를 차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도 모든 감독권을 행안부가 행사해 전문적인 금융감독에서 배제됐다"며 "거시적·미시적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어 "금융위는 금고와 연합회의 신용·공제사업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요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새마을금고의 검사를 담당할 금감원의 검사인력도 충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금융위에 새마을금고 감독권 부여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 개정법안이 입법예고된 바 있으나 현재 계류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