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월이후 450억중 135억 미납…미납률 30%
올해 과징금 44억 중 35억 미납…미납률 19%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개인 및 기업 10곳 중 3곳은 이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부과한 450억 원의 과징금 중 총135억 원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납률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10곳 중 3곳은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셈.
특히 올해 들어선 44억 원의 과징금 중 35억 원이 납부되지 않아 미납률이 19%에 그쳤다.
금융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간 중 증권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금융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위반, 과징금이 부과된 개인과 기업은 총 265곳이었으며, 정상 납부 금액은 315억 원으로 70%를 기록했다.
과징금을 미납한 기업들 대부분은 금융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