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가치세 '호조'…소득세 '부진'
재정부 "6000억원 이상 초과세수 달성 무난"
올해 상반기 동안 국세청과 관세청이 거둬들인 세수가 86조원을 돌파, 당초 정부가 잡은 세입예산보다 절반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세수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올해 초과 세입 달성을 낙관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거둔 총 국세는 86조2576억원으로 세입예산(164조원) 대비 52.6%의 진도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진도비 50.7%에 비해서도 오히려 1.9%p 가량 높은 수준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상반기에 20조4817억원이 걷혀 예산대비 63.6% 진도비를 기록해 5년간 평균 53.8%보다 9.8%p 높았고, 부가가치세는 22조7406억원으로 5년간 평균 48.7%보다 1.1%p 높은 49.8%의 진도비를 보였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등 기타 세목에서도 27조896억원을 거둬 54.3%의 진도비를 기록했고, 5년 평균 53.9%보다 다소 높았다.
반면 소득세는 6월말까지 15조9457억원을 거둬 5년 평균 48.3%보다 4.3%p 못 미치는 44.0%의 진도비를 기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기업실적과 소비 측면에서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좋았지만, 소득세는 고용부진과 임금동결의 영향으로 부진했다"며 "올해 세입은 우려와 달리 6000억원 이상의 초과 세수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