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比 5000억원 세수 증가
2013년으로 '목적세' 폐지 연기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가 작년 20조원 가량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과 비교해 약 5000억원 정도 세수가 증가한 것.
또한 3대 목적세는 당초 조세체계 간소화와 예산운용의 경직성 해소 등을 위해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교육세와 농특세 폐지법안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어 폐지시기를 2013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대 목적세 세수는 19조8438억원으로 나타났다. 교통세 4조1796억원, 교육세 11조9093억원, 농특세 3조7549억원이 걷혔다.
연도별로 보면 목적세 세수는 2003년 15조5835억원, 2004년 15조6658억원, 2005년 16조2874억원, 2006년 15조9780억원, 2007년 19조1256억원, 작년 19조8438억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6년간 연 평균 17조원이 걷힌 셈.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주세 등 본세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히 세수가 증가하는 구조로 돼 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휘발유, 경유), 교통세액의 15%, 주세액의 10%로 부과되며, 농특세는 개소세액의 10%, 취득세액의 10%, 레저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의 20%로 부과된다. 교통세는 휘발유 리터당 529원, 경유 375원으로 과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