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저축은행의 비과세예금 허용 요구와 관련 "모든 금융회사에 일률적으로 허용하기보다 서민금융지원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비과세 예금의 경우 서민들의 저축장려를 통한 재산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으로 그 목적 달성이 전제될 경우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최근 저축은행 예수금의 대부분이 5000만원 이하의 정기예금으로 서민들의 저축 수단이기보다는 고액자산 보유자들의 고금리 저축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비과세예금 혜택을 일률적으로 허용하는 것보다 예금재원이 서민금융지원으로 이어질 경우에 한해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비과세 저축예금은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오고 있으며, 저축은행의 경우 사실상 비과세 저축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비과세 저축예금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