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급이상 퇴직자 절반 금융기관 감사로 '재취업'
공윤법 피하려 업무연관 없는 부서 '발 담그기' 의혹도
신건 의원 “금감원-금융기업 유착의혹 가질 수 밖에 없어”
"재취업 실태 상시적 파악 공개하는 시스템 마련해야"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고위 임직원의 금융회사 감사로의 불법 ‘갈아타기’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건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감원 2급 이상 퇴직 임직원의 금융회사 감사 취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을 받는 2급 이상 퇴직 임직원 130명 중 66명이 각종 금융기관 감사로 취업했다.
올해 들어선 퇴직자 40명 중 21명이 이미 금융기관 감사로 취업한 것으로 집계돼, 지난 2006년 14명(56%), 2007년 19명(67%), 2008년 13명(34%)에 이어 감사 취업 관행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취업한 21명 중 19명은 퇴직 전 검사, 감독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총무국, 총무국 인력개발실(14명), 서민금융지원실(1명), 리스크검사지원국(2명), 소비자 보호센터(1명), 조사연구실(1명) 등에 소속돼 있다 퇴직, 공직자윤리법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 보직변경’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 중 10명은 마지막 부서에서 4개월 정도만 근무하다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1명 중 19명은 퇴직한 달에 곧바로 감사로 취업했으며, 나머지 2명도 퇴직 후 1개월, 6개월만에 각각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건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들은 당연히 (금감원과 금융기업의) 유착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금융감독당국의 신뢰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유명무실해진 공직자윤리법상의 업무연관성에 관한 기준을 세분화하고 명확히 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금융위 소관 금융공기관중 한국거래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회사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가진 곳이 다수 있어, 기관 퇴직자가 금융회사로 취업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적절한 로비나 압력행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위는 재취업 실태를 상시적으로 파악해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