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과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말 30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이명박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등으로 오는 2013년에 5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불과 5년사이 200조원의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셈"이라며 "우리의 국가재정악화가 과거 일본의 형태를 답습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재정악화원인이 재정지출의 급증에 따른 국가채무 누증,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사회보장비 지속증가, 급격한 감세조치에 따른 세수위축, 국채발행 누증에 따른 금융불안, 중앙재정 악화로 지방재정 파탄 등인데 문제는 한국의 재정악화 요인과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부채의 개념설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결산과정에서 발표하는 '국가채무'는 공공부문 전채의 부채가 아닌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가 부채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정부 공식통계에 의한 2007년 국가채무는 298조9000억원에 불과하지만, 국회 예결위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른 정부부채는 688조4000억원에서 최고 1198조원에 이른다"며 "예결위원장이던 이한구 의원이 추정한 국가부채는 1439조원, 조세연구원 보고서는 986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가채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부기금을 대상으로 하지만 '정부부채'는 정부 행정조직과 상당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의 실상은 각종 연금의 손실액, 수많은 공기업부채, 정부보증채무, 민자사업 손실보전금, 한국은행의 부채까지 제외한 부채이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더욱 강한 질책과 함께 감세정책 철회 및 유보 등 정부의 재정정책에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2013년에는 나라 빚이 500조원에 달해 국민 1인당 빚은 1000만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균형재정을 회복시기를 당초 2012년에서 2014년으로 미뤄진 것은 현 정부가 빚을 늘려놓고 책임을 다음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현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추가감세 철회 또는 유보 등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정부의 재정지출의 핵심인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부채증가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주요 사업성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2008년말 157조원으로 불과 1년만에 37조원으로 증가했고, 2012년에는 무려 30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이후 5년간 181조원이 폭증해 연평균 3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며 "공기업 부채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재정법을 바꿔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