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불어나면서 오는 2013년에는 국가부채 500조원, 국민 1인당 부채는 1000만원을 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2010년 우리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36.7%인 407조1000억원까지 불어나게 돼 4700만 국민 1인당 빚만 866만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또 3년 후인 2013년에는 나라 빚이 500조원에 달해 국민 1인당 빚은 1000만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국민 1인당 빚이 866만원에 이른 것도 문제지만 정부의 2013∼2014년 균형예산 회복전망도 비현실적"이라며 정부의 낙관적인 재정전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GDP 대비 36.9%인 407조가 되면서 한해 국채이자로만 14조원이 지출될 예정이고, 균형재정을 회복시기를 당초 2012년에서 2014년으로 미뤄진 것은 현 정부가 빚을 늘려놓고 책임을 다음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현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추가감세 철회 또는 유보 등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