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지적
국내 발전자회사마다 유연탄 도입단가가 달라, 이에 따르는 손실이 올 한해에만 1조원에 이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발전사별 유연탄 수입내역을 분석한 결과 도입단가 차이가 매우 커 그에 따른 손실액이 연간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단가차이는 발전사별로 유연탄을 개별 구매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발전사별 도입단가를 비교해 봤을 때 최저가로 유연탄을 구매한 남동발전을 기준으로 톤당 도입단가가 최대 28.6달러에서 최저 5.5달러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남동발전이 올해 7월까지 유연탄 1200만톤을 도입하면서 톤당 74.3달러를 지불해 총 8억9160달러를 지불한 반면, 서부발전은 이보다 28.6달러 많은 102.9달러를 지불해 720만톤에 7억4088달러를 지불했다. 이는 서부발전의 불필요한 지출로 2769억원을 더 지불한 셈이다.
이런식으로 5개 발전사의 도입단가와 도입물량에 다른 손실액을 계산한 결과 2009년 7월까지 약 508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연말까지 약 1조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특히 서부발전의 손실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이유는 국제 유연탄 가격이 초강세를 이얼갈 것으로 잘못 예측해 지난해 말 연간계약을 마쳤으나 올해 들어 유연탄 시장이 2008년의 절반가격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안타깝게도 정부의 잘못된 전력산업 경쟁정책 때문에 연료도입 손실이 발생하고,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발전자회사들의 통합구매에 대해 한전 사장이 발벗고 나서, 적어도 내후년부터는 실질적인 통합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