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세혜택 고소득층 집중, 철회해야"
한 "감세 이후 빠른 경제회복, 성공적 평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부자감세'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의 혜택이 대부분 고소득층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소득세율 2%p인하정책이 오히려 소득격차를 키우고, 소비진작 효과는 없다는 분석에 따라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해 소득세 감세로 올해 상반기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상위 20%가 가장 큰 혜택을 봤다"며 "소비지출은 고소득일수록 줄었고, 반대로 소득 하위 20% 계층은 감세혜택이 거의 없는 대신 소비지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운태 의원도 "통계청의 올해 상반기 가계소득과 지출결과를 보면 감세혜택의 88.3%가 고소득층, 부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며 "더 이상 부자감세의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도록 바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종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시행한 대규모 부자감세로 세수 여건이 나빠지자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을 일부 줄이기로 했다"며 "동시에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5% 부과 등 중산·서민층에게도 중산·서민층에게도 부담을 지웠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지난해 감세조치에도 불구하고 투자증대와 경기활성화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재정건전성만 악화되고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 인하계획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유보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킨다"며 "인구가 많고 부동산 가격이 비싼 수도권 지역은 주민세와 교부세 감소가 비수도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반면 여당에서는 부자감세가 아닌 '국민감세'라고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감세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계층에게 절대적 규모가 크게 나타난다"며 "그럼에도 전체 감세의 2/3 정도가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게 귀착되도록 설계됐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는 경쟁상대국보다 세부담을 높지 않게 해서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려는 것"이라며 "감세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회복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일단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