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편법대출 등 부당영업 감독 강화
"경기상황 고려해 中企금융비상조치 환원 결정할 것"
금융위원회는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관리기관인 쌍용건설과 우리금융지주를 순차적으로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매각이 준비된 금융회사와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시중유동성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편법대출 등 부당영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경기상황, 기업 자금사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중소기업금융비상조치의 환원여부 등 정책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국내 경기회복 조짐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진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자 인가와 관련 "추가적인 업무확대 허용은 이미 인가된 회사의 정착, 금융규제 관련 국내외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권고 사항과 국제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변호사, 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