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카드사들 세금·공공요금 수수료 6년간 1.8조 벌어"
"高신용 중앙부처·공공기관 高수수료…같은 세금납부 지역별 수수료 '천차만별'"
지난 6년 동안 5개 전업카드사들이 세금 및 공공요금 카드납부 수수료로 1조8866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카드사들이 신용도가 높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카드사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공공요금 카드납부는 1.0~3.0%까지의 수수료를 받는 '가맹점 방식'으로 이뤄져 카드납부 급증은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이익 실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및 공공요금의 카드수납방식 중 하나인 가맹점 방식은 지자체가 가맹점으로 카드사에 1.5~2% 정도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카드사는 카드결제일로부터 3~4일 후에 지방세를 지자체 금고에 입금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각종 세금, 건강·연금보험료, 버스·지하철 등의 공공요금을 카드로 납부한 실적이 25억6336만건, 72조272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공공요금 카드수수료 수익은 274억원에 불과했으나, 작년말 2592억원으로 지난 6년간 카드수수료 수익은 1조8866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방세 및 국민연금 카드납부의 가맹점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부도위험이 없는 신용도가 높은 기관이고, 납부금액도 소액인데,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 수수료보다 높은 1.5~3%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신한카드는 행정안전부에 2.74%, 농촌진흥청에 2.99%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가맹점 방식으로 수납되는 지방세는 보통 1.5%의 수수료가 적용되나, 삼성카드는 군포시청 등 일부 지자체들에 2%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또 삼성, 롯데, 비씨카드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 국민연금공단(연금보험료)에 1.85%를 부과하고 있으며, 비씨카드는 한국전력(전기요금)에 납부형태에 따라 1.3~2%의 수수료를 차등적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세금 및 공공요금은 자금조달 및 업무처리 등의 수수료 원가가 최소한으로 발생하는데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우편요금의 수수료가 1%인 점을 감안할 때 1.5%이상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동일한 세금 및 공공요금에도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지방세는 수수료율을 지역별로 1.5%, 2%로 차별 적용하고 있고, 전기요금은 수납방식에 따라 차별 적용하는 등 천차만별"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국세·관세 등 세금 납부시 1.5%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맹점이 수수료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세·관세 및 지방세, 수수료, 공공요금 등 거의 모든 공공분야의 카드납부가 가능해진 상황으로 내년 이후부터는 모든 세금에서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