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증가는 대규모 국책사업 때문"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들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오는 2012년에는 사업성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30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자료를 총해 "주요 사업성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2008년말 157조원으로 불과 1년만에 37조원으로 증가했고, 2012년에는 무려 30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07년 이후 5년간 181조원이 폭증해 연평균 3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경우 임대주택사업 및 보금자리주택사업, 행복도시와 혁신도시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5년간 부채가 109조원 증가한 160조원에 달하며,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을 수행하는 수자원공사의 경우 9.2배 급증한 13조원의 부채를 떠맡게 된다.
오는 2012년 부채비율전망을 주요 사업성 10대 공기업별로 보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투지주택공사)가 부채비율 538%에 이를 전망이며, 가스공사 270%, 지역난방공사가 259%, 도로공사 171%, 수자원공사 135%, 석유공사 122%, 철도공사 79%, 한국전력 76%, 철도시설공단 63% 등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공기업들의 부채증가에 따라 대규모 공사채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민간자금 흡수를 통해 민간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채권금리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시장금리 상승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기업들의 이러한 부채증가는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에 의한 것"이라며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국제기준상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향후 4년간 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3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과 따로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공기업이 정부의 경기부양 및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덩치를 과도하게 키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차원의 부채관리계획조차 없이 국민에게 미래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