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 지적
국내 공공기간 감사의 절반이상이 정부와 친밀한 인사들로 구성돼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08년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보고서’ 상의 평가대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감사 주요 이력을 확인해본 결과 올해 9월까지 감사가 공석인 3개 기관을 제외한 51개 기관의 감사 중 26명이 한나라당 출신이거나 이명박 대통령의 선대본 및 인수위 관계자로 채원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5명도 공무원이나 군출신, 그리고 친정부 단체 관련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54세 기관의 감사직무수행실적 결과에 따르면 평가등급이 A인 기관은 6개, B는 18개, C는 22개, D가 8개로 나타났지만 26명의 정부여당 출신 감사들 중 우수 등급인 A와 B를 받은 사람은 10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정부여당 출신자들이 감사를 맡고 있는 기관 중 15개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평가’보다 ‘삼사직무수행실적’이 낮아 감사들이 기관의 경영실적을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해강 기관의 경영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을 통해 부실경영을 방지하는 감사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낙하산 인사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런 자기사람 챙기기는 결국 공기업 부실과 국민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감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