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사업장 가입 확대 추진으로 새로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사업장이 늘고 있지만 체납 사업장 역시 늘고있어 경제상황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82만3491개, 지난해 90만1643개, 올해 7월까지 93만5655개의 사업장이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했지만 2007년 5만3193개의 사업장에서 1670억원이 체납됐고, 2008년 6만820개 사업장에서 2175억원이, 올 7월까지 5만9811개 사업장에서 2251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 체납 사업장 현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9%를 차지했고, 체납액도 전체의 92%에 달해 소규모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자금, 인력, 기술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상의 중소기업 배려는 없었다”며 “비록 현재는 경영의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근로자 복리후생이 우수한 기업 또는 사회취약계층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 상의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