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보험료 환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금액만도 229억원에 이르지만 공단의 늑장대응이 이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5년부터 올 7월까지 건강보험과 관련 발생한 과오납 환급금은 9922억원에 이르며, 2005년 1521억원, 2006년 1717억원, 2007년 2109억원, 2008년 2392억원, 올해 7월까지 207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환급금도 2005년 8300만원이었으나 올해에는 벌써 170억원에 달해 지급되지 못하고 누적되는 보험료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지급되지 못한 누적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 79조 보험료 환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단의 재정수입으로 처리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공단은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하면 체납보험료 및 당월보험료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이 남는 경우 환급내역을 신청 안내문 발송을 통해 가입자의 신청으로 실시간 지급하지만 올 8월 과오납 환급금 지급에 6개월 이상 걸린 건수가 528건에서 203억원이고 소멸시효가 1년 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가입자가 환급권리를 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금액도 13억원으로 여전히 과오납금 지급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현재 공단에서 안내문발송 등의 소극적인 방법만을 통해 미지급금을 환급하고 있다”며 “신속한 환급을 위해 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지급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소멸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를 걸어 적극적으로 보험료 환급 여부를 알려주는 등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