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부적정 논란이 쏟아졌다.
특히 야당에서는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3조3000억원대의 공사를 편법으로 발주했다며 편법발주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위헌"이라며 "장기계속사업(1년이 아닌 여러 해의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의 경우,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공문에 국회의 의결도 받지 않은 총공사 예산금액을 명기해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무시하고 있고 총 공사기간을 78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는 등 사업의 졸속 추진마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당시 공사계약요청서에 공구별로 각 1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면서 조달청에 총 3조3009억원의 대규모 공사를 긴급 입찰하도록 했고, 조달청은 10월 1일 총 3조320억원 규모 공사의 시공자를 결정하고 발주를 마쳤다. 국토해양부와 조달청이 3조 원이 넘어가는 공사의 입찰을 0.03%에 불과한 12억원의 예산으로 끝내버린 것.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지난 10년간 수해복구액 현황을 보면, 연 평균 8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중에서도 자료가 남아 있는 2002년 1월∼2005년 9월 사이 수해복구액 중 4대강 유역 등 국가하천의 비율은 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4대강 유역에 발생하는 재해복구비 2조4000억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어 사실상 5∼6년이면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4대강과 재해복구비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금까지 5~6년이면 4대강 살리기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며 "통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부풀려 말하면 안 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비 회수가 5∼6년에 가능할지, 50∼60년에 가능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경제를 운용하는데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는다"며 "인식에 오류가 있었는지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인운하로 부채가 5년간 9.2배 증가한 한국수자원공사 등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2008년 말 157조 원에서 2012년까지 302조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사업이 너무 과도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특히 "수자원공사가 어떻게 개발 이익을 통해서 부채를 상환할지 세부 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