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환경분쟁위, 하천 준설사업으로 인한 어업인에 손해 배상 결정"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내수면어업 피해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원혜영, 김상희, 김재윤 의원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보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 2월 충북 단양군 내수면 어민 6명이 단양-가곡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위원회에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260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하천바닥을 파는 준설사업이 담수어의 산란장과 서식장소를 파괴하고 발파 등으로 인해 소리에 민감한 어류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
위원회는 지난해에도 3건의 내수면어업 관련 사건에서 건설사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수면어업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의 4대강 대규모 하천 토목사업으로 1만2000여 내수면어업민의 생존권이 박탈위기에 처해 있다"며 "6000억원에 이르는 내수면 어업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암반 발파로 인한 소음과 준설작업 등 하천공사가 어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18개 보의 건설, 5.7억 톤의 대규모 준설을 골자로 한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어민들은 졸지에 생계수단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연간 약 30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 만큼, 2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면 내수면어업인들이 최소 60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진단,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