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켓 방식의 금리구조가 바람직"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양도성예금증서(CD)에 연동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구조자체가 CD와 연동해 가산금리를 붙이고 있는데, 이 방식이 적합한지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바스켓(예금, CD, 은행채 등 은행의 자금조달원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둬 금리를 산출하는 방식)식의 결정구조가 더 바람직할 것 같다"며 "관계기관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위원장은 "은행들이 CD가 적정하게 시장 금리수준을 반영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적정 마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위 가산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서민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뭐가 유리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를 누가 결정하는지 모르겠다. 거래가 없는데도 하루에 0.01%p씩 금리가 오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