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중산층에게 혜택 가도록 설계"
"부가세율 내리면 서민에게 더 많은 부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감세정책 효과와 관련 '親부자' 또는 '親서민'의 이분법적인 접근방식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발끈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親부자' 감세정책을 하고 있다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오 의원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법인세, 소득세 등 감세정책은 부자와 대기업에게 90%의 혜택이 간다"며 "감세를 하려면 서민들이 내는 부가가치세와 유류세를 내리고, 법인세와 종부세 등은 감세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감세논쟁에서 親부자-親서민의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한 면만 봐서는 사안이 왜곡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인세율의 경우 유럽은 모르지만, 우리 주변 경쟁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 아니다"며 "부가세를 내리는 것도 소득 역진성이 강해서 서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를 내리고, 부가세는 올리는 추세"라며 "(감세정책을) 親부자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얘기이고, 서민과 중산층에게도 모두 혜택이 가도록 설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