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율 15.1%‥법정한도 13.7%보다 1.4%p↑
유일호 의원 "구체적 정비목표 수립, 과감히 정비해야"
지난해 정부가 비과세·감면제도를 과도하게 늘리다가, 결국 법정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재정법(제88조) 등에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세감면율을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더한 값을 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지만, 지난해 정부가 조세지출을 늘리면서 이를 초과했다는 것.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 국세감면율은 15.1%로 법정한도인 13.7%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비과세·감면규모는 지난 2003년 1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9조6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연도별 GDP대비 국세감면비율은 2003년 2.3%에서 2008년 2.9%까지 증가했다.
특히 국세감면비율(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은 2005년 13.6%, 2006년 13.4%, 2007년 12.5%로 3년 평균 13.2%를 기록했고, 여기에 0.5%p를 더하면 법정한도는 13.7%가 된다.
지난해 비과세·감면 총액은 29조6321억원, 국세수입 총액은 167조3060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은 15.1%로 법정한도를 1.4%p 초과했다.
유 의원은 "재정부는 국세감면비율의 법정한도 초과 원인이 3조7500억원의 유가환급금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국가재정법이 건전 재정의 틀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향후 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범위하게 확대해 온 각종 비과세·감면에 대해 구체적인 정비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제도를 우선 정비하고, 한시적인 지원분야는 폐지를 원칙으로 재검토하며,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정책효과가 특정 계층에만 한정된 부분 또한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