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정치권력 견제를 위해 감독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국세청이 정치권력에 동원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캐나다 등과 같이 감사원과는 별도로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 내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40년 국세청 역사에서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수없이 많다”며 “이는 아직도 현재진형형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 의원은 선진국처럼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이 직접 국세청을 견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미국의 경우 재무성에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두고 있다”며 “감독 위원 9명 중 6명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이 위촉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