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 의원 "현장 무시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
정부가 방위산업업체들이 생산하는 방위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업체간 거래나 정부출연기관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일단 부가세를 징수한 후에 환급해주고 있어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13일 제출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방산업체들이 방산물자를 제작해 정부에 납품할 때에는 부가세를 내지 않도록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기본통칙에는 방산업체 상호간의 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때문에 국세청은 방산물자임을 확인한 후, 매분기마다 부과된 세금을 다시 해당 방산업체에 환급해주고 있다"며 "방산업체는 이자부담을 안고 국세청에 세금을 우선 납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의 연간 무기획득비 약 9조원 중 평균 국산화율을 70%로 감안하면, 약 6조3000억원이 국내 방산업체 생산분인데, 국내 방산업체간 거래 60%인 3조7000억원에 대해 부가세 10%를 부담하고 있는 것.
특히 이로 인해 방산업체들의 금융부담은 국내 이자율 7%를 감안하면 연간 260억원이 된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령을 보면 '국세청장은 국세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며 "기본통칙을 개정하겠다는 국세청의 승인요청이 오지 않는다면 재정부에서 국세청에 개정권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물자는 수출하든지, 정부에 납품을 하든지 결국 부가세를 면제받는 품목인데도 이런 비합리적인 규제가 수년째 바뀌지 않고 있었던 것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