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체불사업주 가벼운 처벌이 상습체불 조장”
임금체불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체불임금 현황’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전국 체불임금은 지난해 9월 6717억원보다 433억원 증가한 1조 751억원에 달했다.
체불임금이 가장 많은 연령은 30대로, 9월말 현재 체불총액은 2876억원(지난해 9월까지 2085억원)이었고, 체불임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은 40대로 2757억원(지난해 9월까지 185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인지역의 체불임금이 9월말 현재, 44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09억원, 부산 1252억원 순이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 “미국과 일본은 체불규모가 우리의 20% 수준이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가에서도 임금체불은 사회적 이슈가 아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체불사업주에 대해 체불금액의 10% 정도만 벌금을 가하는 등 가벼운 처벌이 상습체불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