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공제 폐지, 기능적으로 전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 기부금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부금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법인소득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개인 기부금에 대해서는 법정·특례·지정기부금 등의 구분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며 "현재 법정 기부금, 특례 기부금 등 일반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검토한 후 별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내년 폐지키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투자세액공제 전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기업 보조금으로 변질, 일반화된 제도를 기능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상속·증여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현행 최고세율이 50%로 너무 높기 때문에 세수가 더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다"며 "(세율을 낮추는)글로벌 추세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국회에서 판단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