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에 있을 정부의 세제개편에 대한 국회의원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이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는 소득세 과표구간 중 최고세율구간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진 의원은 "OECD 주요국가의 최고 과표구간을 비교해 보면, 미국의 경우 1인당 GDP 대비 7.6배, 일본의 경우 5.8배, 독일의 경우 무려 18.1배의 높은 금액을 최고과표구간으로 정하고 있다"며 3.8배인 우리나라의 최고과표구간이 비현실적임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최고 과표인 8000만원초과분은 2003년 귀속 7만2000명에서 2007년 귀속 13만6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소득세법의 최고과표구간을 현실에 맞게 올리고, 이에 따른 최고세율을 별도로 규정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진 의원은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과 발을 맞춰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 및 수입 등 환경에 대해 과세하는 수퍼펀드세(superfund taxed)의 도입과 내년도 소득세율 인하가 실시될 예정인 만큼, 고소득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현행 4단계로 돼 있는 소득세 과표구간에서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조세분야에서 소득격차를 줄이는 재분배 효과를 위해 소득세 최고구간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1억2000만원 이상 구간에 대해 세율 40% 수준 등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