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원 모집비용 5211억원‥"모집경쟁 재점화"
이성남 "리볼빙에서 카드 부실발생 우려"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이 급증하고 있어 또 다시 카드사의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시장규모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금서비스 연체율이 늘고, 카드사 건전성의 복병인 리볼빙 자산규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업카드사 및 겸영은행 등 전체 신용카드 이용실적인 작년말 현재 464조원으로 불과 3년만에 100조원 가까이 늘어나고, 총 카드발급수도 올해 6월말 현재 1억장을 넘어섰다.
이 의원은 "발급카드 중 휴면카드 수가 2007년말 소폭 감소했다가 작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카드회원 모집비용이 작년 5211억원으로 3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점을 보면, 카드사의 카드회원 모집경쟁이 작년부터 재점화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카드업계에서는 연체율이 낮아져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금서비스 연체율이 적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리볼빙 자산 규모가 계속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카드론 이용규모는 작년 19조원으로 2005년 8조원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고, 2007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현금서비스도 점차 늘어나 89조원에 달하고 있다.
또 리볼빙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중 이자를 내는 고객수는 2006년말 132만명에서 6월말 현재 253만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신청잔액 기준으로도 4조7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리볼빙서비스는 카드대금의 일정비율(1~100%) 또는 최소결제액만 결제하면, 잔액이 다음달로 자동이월되는 결제제도로 과도한 카드사용을 유인해 채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의원은 "최근 카드부실 우려가 크게 대두된 미국의 경우 카드사 전체 수익의 75%가 리볼빙 대출 이자일 정도로 리볼빙 서비스 비중이 높아 미 의회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조만간 카드사 부실발생이 리볼빙에서 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선제적 대책마련을 위해 체크카드 사용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을 높여주고, 가맹점에게는 수수료율을 인하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