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재정, 정부 감세정책으로 5년간 25조8천억 감소”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 세입이 25조8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종부세, 법인세 인하 등 감세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 감소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30조174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재정 충당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지방소비세로 인한 세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4조4355억원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5년간 지방재정은 총 25조7387억원이 순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더라도 내년부터 연간 6조원 이상의 대규모 지방재정 추가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인 셈.
시도별로는 서울시의 경우 2012년까지 4조6000억원의 세입이 줄어들어 감소규모가 가장 크며, 경북 3조591억원, 경남 3조32억원, 전남 2조7459억원 순으로 전망됐다.
반면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세입 순증가 규모는 서울이 1조1612억원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9242억원, 경남 5894억원, 부산 5538억원, 대구 358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세입 순감소규모는 서울 3조4389억원, 경북 2조7314억원, 전남 2조6010억원, 경남 2조4138억원, 충남 1조8139억원 순으로 나타나,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더라도 16개 시.도 중 지방재정 손실분을 보전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입이 증가하더라도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감소분을 보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2010년 이후 매년 6조원 이상의 지방재정 순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