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전면수정 나설듯…총리실에 '세종시 자문기구' 설치
정부가 세종시 건설 문제를 올해 안으로 결론짓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특별법에서 `행정중심'이라는 단어를 삭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세종시 건설계획 원안을 전면 수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에 세종시 문제를 맡을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국민 여론 파악에 적극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3일 "세종시 건설 관련 예산이 올해 예산안에도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명칭과 내용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의 내용을 전면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내 국정홍보 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정홍보 기능의 총리실 이관을 위한 실무 협의는 지난달부터 진행됐으며, 조만간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승인을 거쳐 이전 규모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로의 홍보 기능 이관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 미디어법 처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국정홍보가 미흡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총리실이 앞으로 G20 정상회의 준비, 4대강 살리기, 다문화 가정, 고용안전망 구축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총괄정책을 지속적으로 다뤄야 하는 만큼 정책홍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도 맡아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반영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행 정부 홍보 기능은 부처 중심의 병렬 조직으로 나열돼 있어 팀워크가 이뤄지지 않는 맹점이 있다"면서 "총리실로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정책홍보의 실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도 새롭게 출범하고, 새만금사업 본격화를 위해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의 인력 보강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