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조세 대외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
"각종 부담금 통폐합하고, 준조세 종류.규모 대폭 줄여야"
한국 주요 세목 신고서식 건수 366건…일본 320건, 미국 144건, 영국 47건
조세분야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횟수와 관련 신고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각종 준조세도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익대 김유찬 교수는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세연구원이 주최한 '조세 대외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를 통해 조세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이 높은 편"이라며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세금 납부 횟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세목의 신고서식 건수는 366건으로 일본 320건, 미국 144건, 영국 47건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신고서식에 담겨야 하는 정보가 많고, 세무조정 항목별로 구체적인 계산내역을 요구하고 있으며, 비과세·감면 신청서식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김 교수는 세금 납부횟수와 관련 "증여세, 개별소비세, 주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세수가 많지 않은데도 불필요하게 세금납부 횟수가 많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세금납부 횟수를 통합하면, 일시에 과다한 세금납부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분납제도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컨대 개소세와 주세는 매월 과세표준 신고·납부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분기별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취득세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양도일부터 2개월이내)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 교수는 "일부에서는 법인세보다 오히려 준조세 부담이 더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정리해 준조세의 종류와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교수는 조세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세무조사 선정의 객관성 확보 ▲세무행정의 일관성 ▲조세범처벌법 엄벌주의(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거움) 완화 ▲전자신고 확대 ▲조세정책의 대국민 홍보강화 등을 꼽았다.
한편 김 교수는 매년 국가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세계은행(WB) 등 국제 평가기관에서 발표하는 조세 경쟁력 순위에 대해 "왜곡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단년도 순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중기적인 지수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들 기관은 설문조사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왜곡하는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설문조사 응답자의 대표성이 약하고, 응답 경로도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IMD는 올해 우리나라의 세제부문 경쟁력 순위는 14위로 전년보다 4단계 상승했다고 평가했으며, WEF는 조세효율성과 총조세율에 대해 각각 72위, 35위로 전년에 비해 경쟁력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