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비리를 신고해 3억원대의 역대 최고액 보상금을 타낸 제보자가 탄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공기업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부패행위를 신고해 39억8849만원의 예산을 국고로 환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 A씨에게 역대 부패신고보상금 최고액인 3억45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종전 최고액은 올 초 하수처리장 기계구매관련 비리제보로 B씨가 받은 9543만3000원이었다.
A씨가 신고한 한국도로공사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고객이 아닌 직원들을 업무시간에 동원해 조사실적을 조작, 지난 2006년 경영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직원은 월봉액의 500%, 사장은 200%의 인센티브 상여금을 수령했으나 A씨의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
권익위는 A씨의 신고를 접수한 후 경찰에 이첩해 수사를 진행하게 했고, 수사 및 재판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관련직원 29명이 업무방해죄로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고객만족도 조작을 통해 이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성과급 39억8849만원은 국고로 환수됐다.
권익위가 지급하는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되는데, 국고환수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환수액의 20%,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등 5단계 지급기준을 통해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2009년 10월 현재까지 권익위에 신고된 108건의 부패사례에 대해 174억원이 환수조치됐고, 보상금으로는 17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이날 A씨 외에도 모 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변경 관련 비리를 고발한 C씨에게 2966만원을, 허위서류를 통해 연구비를 편취한 모 국립대학교 교수를 신고한 D씨에게 1832만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