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銀 등 특수은행도 2011년부터 IFRS 순차도입
외부감사대상 기준 구체화…감사대상 600개사↑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무 적용해야 하는 기업이 상장법인 1717개사, 비상장금융회사 183개사 등 총 1900개사로 확정됐다. 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IFRS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외부감사대상 기준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매출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등이 추가돼 외부감사대상이 1만 7000여개에서 600여개 늘어난 1만 76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IFRS을 적용해야 할 기업을 확정하고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20일간)했다.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 IFRS 적용기업 상장금융사 62개사 포함 1900개사 확정
개정안에 따르면 IFRS 적용대상 기업은 상장금융회사 62개사를 포함, 상장법인 1717개사(유가증권 701개사, 코스닥증권 1016개사), 비상장 금융회사 183개사 등 총 1900개사로 확정됐다.
비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은행(금융지주 포함), 증권(자산운용·선물 포함), 보험, 종금 및 카드사는 비상장사도 IFRS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상호저축은행, 리스, 신기술, 할부금융사 등은 상장사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상장 금융회사의 IFRS 적용기업은 은행 13개, 금융지주 2개, 증권 35개, 자산운용사 76개, 선물 16개, 보험 41개 등으로 집계됐다.
◆ 산은 등 특수은행 2011년 부터 순차적…중기 IFRS 도입·정착 지원
또한 산업은행, 농협 등 특수은행의 IFRS 적용시기도 정해졌다. 산업은행은 2011년, 수출입은행은 2012년, 농·수협은 2014년부터 IFRS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이들 은행들은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특수법인으로서 외감법의 규율을 받지 않음에따라 도입시기를 해당 법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IFRS 컨설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재무제표 기준 1500만원~3000만원 상당의 중소기업용 IFRS 표준 솔루션을 보급확대하기로 했으며, IFRS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한도 1000만원)을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구조, 자산구성이 단순해 IFRS 영향이 적고, 도입기간도 짧아 2010년에 착수해도 도입준비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금융위는 2010년 IFRS 재무제표의 비교표시, IFRS 결산시 예상치 못한 문제해결을 위해 금년안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시했다.
◆ 외감대상 기준 개선 감사 대상 기업 600여개 늘어날 듯
금융위는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기준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매출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1만 7000여개에서 1만 7600여개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감사 대상은 현행 1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매출액 2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300명 이상, 부채규모 100억원 이상 등의 기준이 추가된다. 예컨대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이지만,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부채가 10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기업집단도 늘어난다.
연결대상 회사의 자산총액이 결합대상 회사의 자산총액의 80%이상인 경우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데 현행회계기준(K-GAAP)과 IFRS의 종속회사 인정범위가 달라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K-GAAP의 경우 의결권 지분을 50%보다 초과해 보유하거나 30% 초과보유 최다출자한 경우 종속회사로 보지만 IFRS는 30% 초과보유 최다출자자는 종속회사로 간주하지 않는다. 결국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 요건을 충족했던 기업집단이 한시적으로 이를 작성해야 할 가능성이 생겨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한편 금융위는 감사인 선임사실을 보고할 때 서면통지와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를 허용하는 등 방식을 다양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주주위원 선임 기준일을 개최 통보일에서 직전 사업연도말로 변경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