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수수도 '경고', 음주운전도 '경고'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스스로는 아주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품수수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의 자체 감찰위원회의 심의결과 '해임' 등 중징계보다는 대부분 '경고'나 '주의'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법무부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2009년 7월말까지 금품·향응수수, 직무태만, 가혹행위,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행위로 적발된 검사는 모두 98명이지만, 이 중 가벼운 징계조차 받지 않고, 경고나 주의조치만 받은 검사는 전체의 74%인 73명에 달했다.
게다가 징계받기 전 적발된 검사 스스로 물러난 의원면직자 7명을 포함하면 전체 적발검사 중 82.6%는 사실상 징계를 받지 않은 셈이다.
특히 금품수수와 같은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검사 8명 중에서도 단 1명이 해임되는데 그쳤고, 3명은 '감봉', 의원면직 1명, 다른 3명은 '경고'만 받았다.
또 향응수수 검사 4명중에서는 3명이 감봉1∼3개월에 그쳤고, 그나마도 나머지 1명은 감찰부장이 주의를 주는 것으로 징계가 끝났으며, 음주운전을 한 9명의 검사는 전원이 검사장 경고 등 '경고'조치로 처벌이 마무리 됐다.
이 의원은 "비위로 적발된 검사 대부분이 경고나 주의조치를 받은 데 그쳤다"며 "법 집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비위검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