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조원 중 16.9조원 회수"
"기준금리, 대출평균금리 차이 2.81배‥기준금리 인상 필요"
"금리인상 등 거시적 출구전략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금융위기에 공급한 유동성을 60% 가까이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이미 미시적인 출구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작년 9월~올해 9월까지 한은이 위기상황에서 공급한 총 28조3000억원의 유동성 중 16조9000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60%에 달한다"며 "이미 유동성 회수, 보증 회수 등 미시적 출구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출구전략이란,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면서 그 동안 공급된 유동성 흡수와 기준금리 정상화, 세출구조조정 등 금융 및 재정 정책의 정상화를 의미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올해 2분기 주요국 성장률 회복추이를 보면 중국(7.9%), 인도(6.1%), 호주(0.6%)에 이어 한국(-2.2%)은 4번째로 빠르다"며 "금리인상과 관련된 거시적 출구전략을 고려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적절하게 운용하지 못해 대출평균금리가 기준금리의 2.81배에 이르러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상화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성태 한은 총재가 평소 소신과 다르게 이명박 대통령과 윤증현 기획재정 장관의 발언("출구전략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에 의해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강 의원은 한은이 부동산 버블을 막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올해 8월말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년 동기에 비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고, 세계에서 부동산 버블이 가장 심하다"며 "한은법(제28조)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LTV, DTI를 기존 주택가격과 소득기준에서 주택 보유 숫자를 기준으로 보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한 은행에 대해 총액한도 대출 등 정책자금지원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지난 6월말 가계부채는 697조원인데 가처분소득은 502조원으로 실제소득보다 가계부채가 1.4배 더 많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이 필요하고, 저소득층이 저축을 할 경우 원금의 두 배를 돌려줘 교육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저소득층 저축장려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