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의원, "공격적 운영” 주문
지난 2005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벤처재기보증'제도가 당초 “벤처기업 패자부활을 위한 신용보증 운용지침”이라는 도입목적과는 달리 5년 동안 단 2곳만 지원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이 '벤처재기보증'으로 지원한 업체는 지난 5년 간 단 2곳, 4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05년 2곳이 신청했지만 모두 지원되지 않았고, 2006년에는 신청도 지원도 없었으며, 2007년 7곳이 신청해 2곳이 지원을 받았다. 2008년과 올해 9월까지 각각 2곳과 1곳이 벤처재기보증 신청을 했지만 모두 받지 못했다.
벤처보증기금은 실패한 벤처기업 경영자에 대한 재기자금을 지원하고 벤처경영 노하우가 묻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신청과 접수 및 평가는 모두 기술보증기금에서 하고 있다.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최고 3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공 의원은 “홍보부족과 일반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방지, 보증재원의 한정성 등을 이유로 도입취지와 다르게 일반기업과 동동한 수준으로 운영함에 따라 신청업체나 지원업체가 전무한 형편”이라며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을 주요 심사평가 항목으로 다뤄야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처럼 기업의 재무구조 상태를 보는 등 보신주의적 운영을 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 의원은 “패자부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벤처재기보증' 역시 그 특수성과 도입취지에 맞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