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공제는 내년부터 폐지
배은희 의원, 조특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말로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도 올해 말에서 2012년말로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신규설비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활성화 및 경영안정을 위해 '임투공제' 대신 중기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기투자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은 올해말에서 2012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정부의 방침대로 임투공제가 올해말로 삭제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8월말 세제개편을 통해 중기투자세액공제를 올해말에서 2012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세액공제율은 3%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