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명 신고내용 조사…세금탈루자 '철퇴'
이른바 '다운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계약서를 활용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세금탈루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무려 1만4625명이 가산세를 포함해 1669억원의 세금을 토해내게 됐다.
원정희 국세청 재산세국장은 26일 "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8만122명의 양도소득세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총 1만4625명에 대해 1669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2007년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를 시행했으며 국세청은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해 왔다.
국세청이 분석한 8만122명은 ▲허위계약서로 부당하게 양도세를 탈루한 경우(4만673명) ▲실제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높여 신고한 경우(2만255명)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허위계약서로 부당하게 양도세를 탈루, 분석대상에 오른 4만673명 중 1만2335명에 대해 139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높여 신고한 2만255명 중 1228명에 대해 혐의를 가려내고 21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5월 확정신고 기간 동안 허위계약서로 예정신고한 납세자에게 확정신고기간에 자진 수정을 안내(1만9194명)해 1062명으로부터 수정신고한 세액 65억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원 국장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양도소득세 탈루 유형별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